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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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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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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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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54, 2003. 12. 18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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